법령 민사집행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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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선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구 1 오치도 1 김신철 1 최형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다242205 판결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99372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2상,926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다263635, 26364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어음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어음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다75123,75130 판결
  [청구이의·매매대금][공2013상,292]
   청구이의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